미국은 2025년 7월 연방법을 전격 발효시키며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안착시킨 반면, 한국은 입법 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기관들이 상표 출원과 해외송금 파일럿 테스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근거가 없어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양국의 규제 현황과 국내 일정 지연의 핵심 구조를 점검해 봅니다. 미국 GENIUS Act 발효와 제도적 발행 요건 구조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공식 명칭 Public Law 119-27)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68대30, 하원..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