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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5년 7월 연방법을 전격 발효시키며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안착시킨 반면, 한국은 입법 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상표 출원과 해외송금 파일럿 테스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근거가 없어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양국의 규제 현황과 국내 일정 지연의 핵심 구조를 점검해 봅니다.
미국 GENIUS Act 발효와 제도적 발행 요건 구조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공식 명칭 Public Law 119-27)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68대30, 하원에서 308대122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얻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 구분 | 인가 및 자격 요건 | 감독 및 한도 규정 |
|---|---|---|
| 은행 및 신협 자회사 | 예금보험 가입 은행·신협의 자회사 | 연방 금융당국 감독 체계 편입 |
| 비은행 (연방 인가) | OCC(미국 통화감독청) 직접 승인 획득 | 연방 건전성 규제 준수 |
| 비은행 (주정부 인가) | 주정부 금융당국 인가 취득 | 발행 잔액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하로 제한(초과 시 연방 감독 전환) |
이 법은 발행 자격 미달 상태에서 무인가 발행을 시도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엄격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행 잔액 1개당 1대1 비율로 현금, 예금보험 가입 은행 예치금, 단기 국채, 국채 레포 등 안전 자산만을 준비자산으로 허용하며, 재담보 설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아울러 매달 준비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발행 잔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발행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독립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OCC는 2026년 2월 25일 인가 및 자본 세부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세부 시행규칙 확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와 전용 규제 공백
국내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률은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발행·담보 체계 없이 일반 가상자산 범주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GENIUS Act처럼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 기준, 1대1 준비자산 예치 의무, 이용자의 법적 상환청구권 보장 등을 규정한 개별 법적 근거는 현재 한국 법제상 완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즉, 규제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전담 규율하는 전용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로드맵 지연 경과와 국회 계류 현황
| 주요 시점 | 추진 내역 및 진행 경과 | 진행 상태 |
|---|---|---|
| 2025년 1월 15일 | 금융위원회, 준비자산 의무 및 상환청구권 포함 '2단계 입법' 추진 발표 (목표: 2025년 하반기) | 로드맵 수립 |
| 2025년 4월 17일 | 금융위, 입법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 재확인 | 일정 점검 |
| 2025년 하반기 | 당초 목표 시점 도래했으나 정부안 입법 무산 | 일정 지연 |
| 2026년 5월 |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됨 | 상정 무산 |
| 2026년 9월 (예정) | 국회 계류 중인 10개 법안 병합한 여당 통합안 발의 및 연내 처리 추진 | 목표 수립 (미확정) |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2025년 6월 발의된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해 총 10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상정이 무산된 이후 여당은 10개 법안을 통합한 단일안을 9월에 발의하여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이는 추진 일정일 뿐 확정된 공포 일정은 아닙니다.
국내 금융권의 선제적 기술 검증과 해외송금 파일럿 성과
법 제정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시중은행들은 규제 도입 이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 6월 23일 'KBKRW', 'KRWKB', 'KBST'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명칭의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출원했습니다.
| 구분 | 추진 내용 및 주요 성과 | 기록 시점 및 법적 성격 |
|---|---|---|
| KB국민은행 상표 출원 | 'KBKRW', 'KRWKB', 'KBST'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상표권 확보 | 2025년 6월 23일 출원 |
| 8개 은행 컨소시엄 | 해외송금 파일럿 테스트 (SWIFT 대비 송금 시간 3분 이내 단축, 수수료 약 87% 절감) | 2026년 5월 17일 발표 (시범 사업)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한 8개 은행 컨소시엄은 2026년 5월 17일 해외송금 파일럿 실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망 대비 소요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하고 송금 수수료를 약 87% 절감하는 기술적 성과를 입증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독점 심화와 국내 파급 효과
국내 입법이 정체된 사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08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 자산명 | 시가총액 규모 | 시장 점유 비중 |
|---|---|---|
| 테더 (USDT) | 약 1,870억 달러 | 전체 시장의 약 59% |
| USD코인 (USDC) | 약 750억 ~ 770억 달러 | USDT와 합산 약 83% 점유 |
| 기타 스테이블코인 | 약 440억 ~ 460억 달러 | 전체 시장의 약 17% |
테더와 서클의 2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83%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서, 국내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국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발행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입지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한 가상자산 제재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 경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금융과의 결합을 선점한 반면, 한국은 법안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공백에 따른 시장 기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발행되어 국경 간 결제와 무역 금융에 실질적인 혁신을 가져오기까지는 국회 통합안의 입법 속도와 규제 세부 요건 확정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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